전문간호사협회 “PA 제도화, 전문간호사로 통합해야”

[의약뉴스] 의료공백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진료지원(PA)인력 제도화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이원화 체계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문가 단체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PA 인력을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ㆍ일원화하고, 기존 경력자에게는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최수정)는 최근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화 모델로 '전문간호사 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단순 교육만으로 PA 역량 확보 불가, 환자 안전 위협

첫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회장은 의정갈등 이후 PA간호사들이 전공의를 넘어 펠로우 수준의 침습적 처치와 항암 처방까지 수행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논의하는 단기 교육과정만으로는 이들의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진료지원업무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적 술기가 아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전문적 판단과 임상 추론 능력”이라며 “의과대학의 절반 수준 교육을 받은 신규 간호사가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상급 실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모두 석ㆍ박사 수준의 교육과 수천 시간에 달하는 엄격한 임상실습을 거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위임받은 업무만 처리하는 기술자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논의 방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PA 이원화, 혼란만 가중 “통합 제도로 질 관리해야”

김민영 부회장은 PA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협회가 제안하는 ‘전문간호사 통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PA 문제는 2000년대 초반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에서부터 시작된 해묵은 과제”라며 “정부 역시 과거부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 PA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제정된 간호법이 진료지원업무를 명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전문간호사’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칭 전담간호사)’로 자격을 이원화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마취전문간호사와 마취전담간호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가정전문간호사와 재택전담간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지 아무런 구분이 없다”며 “이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전문성을 희석시키고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간호사협회는 PA 제도화의 최적안으로 ‘전문간호사 통합 운영안’을 제시했다.

통합안의 핵심은 현재 PA, 전담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는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라는 단일 체계로 흡수하되, 기존 인력의 경력을 인정하는 ‘한시적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석사학위가 없는 PA 중 총 경력 9년 이상(PA 경력 4년 이상)인 자에게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 미달자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단순 처치 등은 ‘확장된 간호업무’로 규정해 병원 내 직무교육을 통해 일반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상급 실무는 전문간호사가 담당하도록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김민영 부회장은 “2000년 전문간호사 제도 신설 당시에도 교육기관이 없어 기존 경력자에게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전례가 있다”며 “이러한 경과조치를 통해 현장의 혼란 없이 제도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