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란 특검에 '전공의 처단 포고령' 진상규명 촉구

[의약뉴스] 의료계가 내란 특검에 전공의 처단을 명시한 포고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에 특검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으로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해,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배경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뒤 공개된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계엄 해제 이후 조 장관은 국회에서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문구 삽입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해당 문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료계 계도를 위해 삽입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밝혀 의료계의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경위가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특검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인들에게 전공의 처단 포고령은 큰 충격이었다”며 “전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났던 상황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계엄 포고령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간주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 회복이 어렵고 의정 대립이 이어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특검에서 의료인들이 처단 대상으로 몰린 이유를 파악하고, 설명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제대로 처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의 극단적인 행동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계엄 포고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계엄 포고령에 특정 직능을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정부가 공식 문건을 통해 특정 직능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하면서 계엄 포고령 작성 배경도 같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