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공공성 강화에 초점 전망

[의약뉴스]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춘 업무 목표를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부처들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줬던 공약,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 과정에서 했던 말, SNS를 통해서 했던 정책 메시지 등을 충실히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 공약에 맞춘 국정과제를 선정해 부처의 업무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강화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에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규제 철폐와 산업적 접근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는 공공성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공의대나 공공병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놨던 만큼, 국정과제에도 이 대통령의 핵심 과제들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건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료 대란에 대한 해법 또한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약속했고,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을 보면, 선거 과정에서 발표했던 공약들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공공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형태로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의료대란에 대한 해법 또한 같은 결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도 의료 대란 해법이 어떤 형태로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