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 의료대란 해결ㆍ일차의료 강화 결의

[의약뉴스] 서울시내과의사회가 현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의 조속한 해결과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개혁을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는 2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9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 대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승철 공보이사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정부의 비이성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사지로 내몰고, 필수의료 기피와 부실 교육의 민낯만 드러냈다”고 현 사태의 원인을 규정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근근이 생명을 이어가는 중환자에 비유하며, 일차의료의 붕괴를 경고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만성질환자 장기처방 및 일반검진과 보건소의 무료 검사가 일차의료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재정 확보 없이 추진해 줬다 뺏는 결과를 낳은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절대 지양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경쟁적인 심사ㆍ평가 중단과 과도한 비급여 통제 및 실손보험사 살리기 정책 재고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은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방문 진료 등 주요 의료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

조승철 공보이사는 최근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해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초진 허용 연령을 확대하고, 비대면으로 대리처방까지 가능하게 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플랫폼 업체 역시 인증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게 해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경근 회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 “현재와 같은 방식의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에 굉장히 큰 우려를 낳는다"면서 "절대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하상철 부회장은 방문 진료와 관련, “가장 큰 허들은 환자 분배 문제와 저수가로,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된 방문 진료 센터를 구축해야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고용이 어렵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의사 혼자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동반 방문 시 별도 수가가 없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수가 개선 없이는 방문 진료 활성화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