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자보 분심위원장 선임 반발 '강력 대응' 천명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구성에 반발,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공동대응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에 보험업계가 추천한 공익위원을 임명하려 하는 등 보험사에 편향적인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 2월 제13기 분심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새로 부임한 국토부 담당자가 기존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려 하는 등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심위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 공정성과 균형을 위해 지난 20년간 의료계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의료계가 거듭해서 협의를 요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선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것.

의료계는 이 같은 행보를 보험사가 분심위를 장악해 진료비 지급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의협 이태연 자보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내세우는 공익위원은 사실상 보험계의 탈을 쓴 대리인”이라며 “과거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공익위원을 추천하던 관례마저 무시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편향된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심위의 본질은 돈을 줘야 할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돈을 줘야 할 채무자가 심판을 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는 분심위의 존재 이유와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원장이 보험사 측 입장을 대변하게 되면, 의사 전문위원들의 의학적 판단은 무력화되고 위원회는 보험사의 진료비 삭감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20년간 문제없이 운영되던 안정적인 시스템을 왜 굳이 망가뜨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