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보의 시스템 붕괴 위기에 '복무기간 단축' 촉구

[의약뉴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의 근간인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붕괴를 경고하며,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대공협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24개월 단축 시 지원율 95%까지 급증”

대공협은 공보의 지원자 급감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현역병의 두 배에 달하는 37~38개월의 과도한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966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15년 만에 75% 급감했으며,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의정갈등 후 2941명)가 폭증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대공협은 지난 4월 말, 병역법 등을 개정해 복무기간 단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대체복무와 같이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대공협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복무 희망률은 기존 8.1%에서 94.7%까지 수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무기간 단축이 예산 투입에 앞서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인력 확보 방안임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대책은 너무 늦고 지자체는 가짜 의료공백 방치”
대공협은 제도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029년부터 복무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마만 그 때가 되면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입대를 고민하는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속도감 있는 입법을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일부 지자체들이 ‘가짜 의료공백’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공협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보건지소의 64.4%는 일평균 환자가 5명 이하이며, 41.3%는 반경 1km 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지만, 지자체들이 민간 의사 고용 대신 저비용의 공보의 배치를 고수하며 제도의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스템 개혁, 대공협이 이끌겠다” 책임 있는 대안 제시
대공협은 문제 제기를 넘어 이를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발표한 성명를 통해서는 전국 공공의료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공의료 정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처우 개선에 소극적이라면, 대공협이 군의관 문제를 포함한 의무복무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과 지원을 약속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이성환 회장은 “낡은 제도를 방치한 탓에 의사들은 특기를 살려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국가는 공보의와 군의관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잃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붕괴는 지역 의료 소멸과 국가 안보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복무기간 단축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