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로 확보한 의료접근권, 다시 제한돼선 안 돼”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만든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새 정부에서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가치 아래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30일, 비대면 진료로 확보한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다시 제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근로 시간이 길어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의 현실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원산협은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연간 약 132시간 더 일하며, 자영업자 비율도 23.2%로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여건에서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국민에게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유일한 의료 접근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료 접근성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일본ㆍ말레이시아ㆍ중국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활용하는 동안 한국 국민은 포털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탐색하는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배달 앱 수준의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플랫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정부 지원 없이 민간 투자로 코로나19 위기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왜곡된 비판”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법제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해단체의 목소리보다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새 정부가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넘어 의료서비스와 AI 기술의 결합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새 정부는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 열린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