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앞두고 보건의료 정책 사령탑에 이목 집중

[의약뉴스] 보건의료계가 새 정부가 출범 후 신속하게 보건의료 사령탑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령탑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대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새 정부 내각 구성 작업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신임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 등 보건의료 정책의 사령탑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의료 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대화하려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빠르게 경질하고, 새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 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대화해야 하는데, 현 인사들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과 박 차관은 말실수와 정책적 오판도 많았다”며 “현 인사들과는 대화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새 장관과 차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사령탑 교체가 늦어질수록 의료 대란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진다”며 “새 정부가 최대한 빨리 대화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 대란 이외에 다른 보건의료 현안을 풀기 위해서도 새로운 장ㆍ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조규홍 장관이 업무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서서 보건의료 현안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의료 대란 이외에도 보건의료 현안들이 많다”며 “비대면 진료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설정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던 것과 달리 새 정부에서는 빠른 속도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새 내각 구성까지 약 70일 걸렸던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 C씨는 “대선 후보들을 배출한 정당들이 모두 새 내각을 빨리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국이 혼란스러웠고, 정부 마비 상태가 오래갔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려면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선거 이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각 구성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특히 보건의료 사령탑 교체는 의료 대란 정리 등을 위해서 빠르게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