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선 후보들 의료대란 대책, 아쉬운 점 많아”

[의약뉴스]

대선 후보들이 의료대란 복구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공약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최근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 의료대란 후속 대책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 제시 등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6개월 안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공언하며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위원회를 신설해 의사인력 정책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의료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후보들이 일제히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기 위한 논의체들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공약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가 이탈해 마비된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여기에 이미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같은 협의체들이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논의체 구성은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대선 후보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본다”며 “이 대책들은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의가 파행으로 끝나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의료개혁 추계위원회 설치를 두고도 국회와 의료계, 시민단체의 의견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도 현장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비된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이번 달 초에는 의대생들의 유급ㆍ제적을 통보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의 전환점을 만들지 못했고, 전공의들도 추가 모집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당장 복귀시킬 방안 마련”이라며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6월 4일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대책을 내놓고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현장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논의체 구성 시 대책 마련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의료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