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관리급여 반발 확산 “실손보험사 배불리기용 졸속 정책”

[의약뉴스] 정부가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해 급여권으로 편입ㆍ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추진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를 비롯한 주요 의학회들이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선 것.

관리급여 정책은 실손보험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왜곡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미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안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왜곡된 목적에 근거하며,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조작된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항목 선정을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적평위)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작동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의료기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가격 책정으로 진료 포기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의사회는 ▲정당성 상실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즉각 중단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는 모든 정책 추진 중단 ▲국민 건강권 최우선 의료정책으로 전환 ▲비급여 자율성ㆍ진료 자율권 침해 시도 철회 및 환자 치료선택권 전면 보장을 요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 역시 성명서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를 '민간 보험회사를 위한 제도'라며 날을 세웠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민간 대기업의 문제이지 의료보험 재정과는 무관하다"면서 "관리급여제도는 환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침해하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대기업에 가져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는 목적을 위한 요식이며 협상은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면서 “정해진 결과를 위해 협상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해충돌 당사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제도가 강행되는 것은 전제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 힘을 잃고 내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폭력적”이라며 “불과 2주 후면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데, 탄핵당한 정권의 책임자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의 배후에 숨겨진 스캔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보험사의 손해율 만회를 위한 정책 시행 전에 빈번한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비급여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과거 보장성 강화 정책처럼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도 성명서를 내고 “정권 말기 졸속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질환은 매우 긴급하고 정밀한 진료가 요구되며,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수단이 되어왔다”면서 “관리급여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가격을 제한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생명권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구성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대해서도 “의료계 참여 없이 비공개적으로 운영돼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 방향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만을 고려한 불공정한 구조”라며 ▲정권 말기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 즉각 중단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후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 ▲실손보험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정책 강구를 촉구했다.

미래의료포럼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포럼은 이 제도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사기급여라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급여 도입의 주요 문제점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선택권 박탈 ▲건강보험 보장성 저하 ▲기존 선별급여 및 임의비급여 불법화로 인한 의료 왜곡 심화 등을 꼽았다. 

포럼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돼 환자가 원해도 해당 의료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단일 공보험 강제지정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비급여 의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허용하는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 영역”이라며 “이를 통제 하의 급여 의료로 전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계 단체들이 연이어 관리급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해당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