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대선 공약집 발표 앞두고 보건의료계 관심 집중

[의약뉴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후보들이 대선 공약집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약집에 담길 보건의료 공약 내용이 무엇이 될지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은 10대 공약,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 의료개혁 재점검 등을 공약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공공의료 강화안과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에게 보건의료 분야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본 투표까지 약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후보 캠프들은 모두 공약집 발표를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후보 공약집에 어떤 공약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약집에 담기는 정책들이 새 정부 핵심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대 대선후보 공약집에 담겼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나 응급실ㆍ분만실 등 정책 수가 도입 등의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 공약집에는 의료 정상화와 간호간병 통합 등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 구축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의료 대란 이후 무너진 의료 환경의 재건이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을 위한 정책들 또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공약집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책 공약집에 다양한 정책들이 담길 예정이지만, 보건의료 공약들은 방향성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며 “의료 대란으로 인한 의료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간병 통합 및 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들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두 가지가 핵심 정책으로 담길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단체들이 건의한 정책 중 민원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들은 공약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발표에 더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전문가 단체들이 건의한 정책 중 민원적 성격이 강한 정책들은 지난 대선과 달리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후보들이 섬세하게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정책들이 국민 건강이라는 큰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이어 “의료 대란으로 보건의료 위기 상황인 가운데 다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공약들이 발표되기 어려운 환경인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탈모 급여화와 같은 신선한 공약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A씨는 “후보자들이 본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신선한 공약을 발표할 수 있다”며 “탈모 급여화와 같이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됐던 공약들이 이번에도 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