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2차 정책토론회, 의료개혁안도 '4인 4색'

[의약뉴스] 21대 대선후보 정책토회에서 다양한 의료 개혁 방안들이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2차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은 의료 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4인 4색 의료 정상화ㆍ공공 의료 강화안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각자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 대란 정상화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공공병원 확충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을 넘었다”며 “저는 돌봄 복지 국가 시대를 열고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무상 돌봄과 무상 간병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100개 설치해 의료 공급망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가장 황당했던 정책이 의대 증원”이라며 “증원 근거도 없었고, 사회적 숙의도 없이 무조건 정책을 따르라는 식이었고, 이는 계엄 포고령으로 귀결됐다”고 짖ㄱ했다.

반면 “저는 과거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나라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의료 개혁도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모든 이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힌 뒤, 현장과 대화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정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국민과 환자, 의료진에게 죄송하다”면서 “대화도 부족했고, 대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는 의료 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다”며 “취임 즉시 의사와 환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미래의료위원회를 출범해 대화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구를 통해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해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료비 절감 방안엔 “불필요한 진료 줄여야” 
이준석 후보는 2033년 건강보험 재정에 30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게 의료비 절감 방안을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의료 쇼핑이 무제한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증이나 가벼운 진료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제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잉진료나 중복진료로 인한 문제가 있고,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의료혜택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줄여야 하고, 정부가 의료진, 의료 관계자, 시민단체의 의견을듣고 낭비가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의료비 절감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항목을 줄이겠다”며 “코로나19나 메르스를 겪으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케어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의료 확충 두고도 의견 엇갈려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생각들을 질문했다.

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의료대란 종식을 위해서 의사도 개혁의 주체로 함께 나서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국민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공공병원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의 원칙을 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와 공익자금 지원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최근 성남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원 병상 가동률 등을 지적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의료마저 갈등의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그런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으며 성남의료원에 방문해서 공공병원의 존속 가능성을 물었다”면서 “현장 의료진들은 공공의료원이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답했고, 저는 이를 지적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이라는 말만 붙으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