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개혁신당, “보건부 독립”에 공감대

[의약뉴스] 의협과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만나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과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개혁신당이 제안한 보건부 분리 독립 공약에 대해 의협 측이 강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를 방문한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전성균 최고위원 등은 의협 김택우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계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추진돼 의료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의대 정원 정책은 거듭된 우려와 제안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어 붙여졌고, 이것이 필수의료와 의료인력 이탈 현실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는 과학에 기반하고 인간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이며, 의학 교육 또한 철저한 검증과 긴 호흡으로 설계돼야 할 사회적 투자”라며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과학적 근거와 의료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개혁신당이 공약으로 제안한 보건부 분리 독립에 대해 “의협의 최우선 정책 제안이기도 한 만큼 매우 긍정적이며 고무적”이라며, “의료 정책의 집중성과 일관성을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성립되려면 보건부 분리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협이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현 의료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음을 상기시키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년간 의료계의 움직임은 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전문성에 대해 국가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저항이었다”고 평가하며 의료계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의협의 정책 제안서가 당의 방향성과 유사함을 확인하며 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에게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기에, 의료계에도 무분별한 약속보다는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말을 가장 귀담아듣고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의료계의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전문가 존중의 자세를 강조했다.

간담회 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이주영 의장은 개혁신당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먼저 1년 반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의료가 건강보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방안, 국민이 좋은 의료를 누리기 위한 발전적 방향,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돌봄과 노인 건강관리 접근법 등에 대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의 주요 의료 공약과 관련해 “첫 번째로 전국을 아우르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발표했고, 두 번째로는 핵심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응급의료와 중증외상 등은 큰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민간이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령 사회를 맞이해 질병 중심, 사후 대처 방식에서 벗어나 30~40대부터의 건강관리를 포함, 전 국민 건강을 시계열적으로 아우르는 정책과 함께 소아 의료 등 소멸 위기 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당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했다.

보건부 분리 독립 공약으로 인해 복지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복지는 보건과 묶여 있다고 더 잘 돌아가는 영역이 아니며, 교육ㆍ경제ㆍ산업ㆍ노동과도 연결된다”면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도 연결고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체제에서는 복지적 성격이 강화된 반면, 의료 자체의 발전적 성격은 간과돼 왔다”고 지적하며, “보건부 독립은 의료의 효율성과 질을 높여 국민 건강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키고, 향후 팬데믹 대응 시 주도적 역할 및 바이오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 “개인 설득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의료 전체가 정상화되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그들이 복귀를 검토할 의욕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러분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알고 있고, 자유롭게 책임지며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내야 한다”며, “미래에 대한 본인의 선택으로 그 영역을 추진할 것이며, 그런 방향으로 젊은 의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