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차 토론회, 공공의료ㆍ의료 개혁 쟁점 부상

[의약뉴스]

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8시부터 제2차 선관위 초청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해 사회 갈등과 극복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ㆍ의료 개혁 방안,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의료 개혁 관련 공약 검증 토론을 예고한 상황에서 후보들의 의료 관련 공약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원 지원 확대, 합리적 의사 결정을 토대로 한 의사 정원 조정을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를 6개월 안에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수가 합리화 등을 통해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고, 권영국 후보는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후보들이 다양한 의료 정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토론회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원 확대에 찬성하는 이재명 후보, 권영국 후보와 달리, 이준석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1일, 성남의료원을 방문해 병상 500개 중 200개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의 비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구도가 토론회에서도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의료 대란 출구 전략과 시스템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 교육이 붕괴 직전에 몰렸고, 전공의 이탈로 전문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지금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몰려있다”며 “의대 교육이 무너지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몇 년 뒤에는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대선은 선거 다음 날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으니, 이번 토론회에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며 “의료 대란을 어떻게 끝내고, 무너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토론처럼 논쟁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치권이 의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