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수련체계 자문회의 패싱에 강력 반발

[의약뉴스] 의협이 정부의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의료계 대표단체를 논의에서 배제한 것은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으로, 회의 운영 시정과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은 22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1차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에 의협을 배제한 채 진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의협은 정부로부터 해당 회의에 정식으로 초청받지 못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지난 13일 제1차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회의의 주관 부서조차 명확하지 않다면서 “의협이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모든 의사 회원을 포괄하는 법정 대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문회의 참여에서 의협을 배제한 것은 국가 중요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일갈했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 수련관리체계 개선은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의료계와의 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내용적 공정성이 담보될 때 의료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배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고,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 과거 정책 실패 사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면서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가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정부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대한민국 수련 체계의 발전을 위한 고민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회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