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저지 국제 여론전ㆍ국민감사 투 트랙 대응

[의약뉴스] 의협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한편, 국내에서는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열린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의료인 기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며 국제적인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2025 세계의사회 제229차 이사회에는 의협 대표단으로 박정율 부회장(세계의사회 전 의장), 이혜주 국제이사, 이정화 사회협력팀원이 참석했다.

의협측에 따르면, 이혜주 국제이사는 이사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의 의료대란 배경과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이사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보험체계 하에서 정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필수의료과 붕괴와 중환자 치료 기피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중증ㆍ외과ㆍ응급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은 열악한 근무 여건, 과중한 법적 책임, 낮은 보상 구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의대 정원을 167%까지 일방적으로 증원했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 및 의대생의 90% 이상이 집단 사직 및 휴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경고, 경찰조사에 이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계엄령 선포에 준하는 강압적 수단을 동원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공의의 빈자리는 진료보조인력(PA)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의대생들은 휴학 중인 상황에서 교육여건 개선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된 실정”이라면서 모든 의료인이 존엄을 인정받는 정의롭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 연대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의사회 대표들은 한국의 현 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국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 중단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의협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국내적으로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무리하게 진행된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이에 따른 국고 손실 및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적시했다.

의협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그릇된 정책 입안자의 문책과 함께 향후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지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