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정부 지원금 반영 가능성, 수가협상 변수로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ㆍ정 갈등 사태로 투입한 정부지원금 등 비급여성 보상을 향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당장 수가협상에 이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가협상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강도태 위원장은 19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운영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임하는 강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재정 지속가능성과 공공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1차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며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변화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진료비 증가량 등에 변화가 많이 생겼고,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또 공급자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변화의 영향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현재의 고민”이라며 "작년부터 이어진 원가 기반의 적정 수가 및 상대가치 개선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ㆍ정갈등 상황에서 투입한 정부지원금 등의 수가협상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특정 유형 의료기관에 지원금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환산지수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공급자 유형별로도 시각이 다르다”고 전했다.

과거 메르스나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도 유사한 변수가 있었지만 수가협상에 직접 적용하지 않았던 만큼, 즉각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러한 정부 지원금이나 과거 시범사업, 정책가산 등 청구서 형태로 집계되지 않는 보상들이 수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이번에 급하게 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며,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지원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워크숍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원칙을 정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이 끝난 후 다음 수가협상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급자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체 누적적립금은 쌓이고 있지만 연도별 증가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특히 올해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 등으로 진료비 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향후 재정 수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