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선 공약 현미경 분석 “보건부 신설ㆍ필수의약품 해결”

[의약뉴스] 의협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심층 분석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차기 정부에 있다며, 의료전문가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설계를 촉구했으며, 특히 보건부 신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의료 거버넌스 개혁 등 구체적인 제언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은 16일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각각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 필수의료 강화 공감...지역의사제ㆍ비대면 전면허용은 반대

의협은 이재명 후보의 ▲필수ㆍ지역ㆍ공공의료 강화(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및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공약에 대해 “필수의료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당 내용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ㆍ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권역 내 진료 유인방안,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낮고 오진 위험성이 높아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전면 허용이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과도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면진료 보조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제도화 이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 검토와 의견 조율,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의료시스템 붕괴와 국민 피해를 야기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직속 (가칭)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문가 중심의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희귀ㆍ난치질환 및 소아질환 국가책임 강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전문인력 양성,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1차의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선행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생산ㆍ비축 시스템, 공공제조시설 확보,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 대책과 함께 제약사 인센티브, 약가 조정, 국제 공조 등 실질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필수의약품 선정부터 의료계 참여를 보장하고,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에 현장 의견 반영 및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규제개선ㆍ법적책임 완화를 주문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 미래의료위 공감…“구체적 실행계획ㆍ신뢰회복 병행돼야”

의협은 김문수 후보의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및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해 “현 정부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 시 의료 전문가 참여 확대와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다.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및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의료기관 인프라 및 인력 지원 방안 마련과 치매 관리의 포괄적 논의를 요청했다. 어르신 돌봄 강화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나, 재정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재원조달 방안 검토를, 장애인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 공약: 보건부 신설 환영…“전문성ㆍ독립성 갖춘 조직돼야”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 공약에 대해서는 “의협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안으로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 집행,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 전문가 중심 조직 개편과 예산ㆍ인사권 확보를 통한 독립성 확립 등을 추가 제언했다. 

이러한 보건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비, 건강보험 재정 관리 구조 개선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차기 정부에 7대 분야 정책 제언

의협은 특정 후보 공약 평가 외에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ㆍ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 등 7대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했다.

특히 의료 거버넌스 혁신에서는 보건부 신설,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건정심 구성 및 역할 개선(자문ㆍ심의 기능전환, 의결 기능 별도위 이관 또는 가입자ㆍ공급자 동수 구성),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필수의약품 관련해서는 국가 책임 강화와 함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가칭)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정상 의료행위 중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분야 국가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