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노인 임플란트ㆍ아동 주치의 등 대선 정책제안서 공개

[의약뉴스] 치협이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과 미래 치과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 이목이 쏠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3일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단장 박영채)이 마련한 6대 핵심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23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에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즉각적인 민생 공약부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함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영채 대선기획단장을 비롯해 홍수연ㆍ이의석 부단장, 이정호 간사, 정국환ㆍ황우진ㆍ송종운 위원 등 기획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치협은 지난달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박영채 단장은 정책 발표에 앞서 “대선 기획단이 출범한 지 한 달여 남짓 되었지만, 지난 5월 8일 민주당 직능단체 정책 협약식에서 좋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공식 채널을 통해 임플란트 급여 개수를 4개로 상향하고 급여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공약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며 “이는 저희가 늘 주장해왔고 이번 정책 제안서에도 최우선 순위로 담았던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통한 대선 공약 반영 역할을 더욱 활발하고 세밀하게 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좋은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치협 대선기획단이 발표한 정책 제안은 크게 ▲생애 전주기 구강병 예방관리와 구강기능 회복,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치과의료 체계 구축, 그리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세 가지 핵심축으로 구성했으며, 각 축은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생애 전 주기 구강병 예방관리와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 세 가지 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로, 치협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울 담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강보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추진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목표로는 아동의 충치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세부 과제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아동의 레진 치료와 예방적 불소도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구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목표는 성인의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국가구강검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해 정밀 검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예비 성인(16~18세)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급여를 새롭게 시행하고, 국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연계해 치주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도 포함했다.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치과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위기의 치과의료, 즉 과잉진료나 저수가 덤핑 치과 문제 등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사무장치과 및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불법ㆍ과장 치과의료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의료인의 중앙회 가입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 제도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목표로는 필수 치과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강보건 분야의 국가적 리더십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공 치과 시설 및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치과 부문의 역할을 개선하며,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을 총괄하는 구강정책관 직제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를 주문했다.

여기에는 치과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양성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과학자(DDS-PhD) 양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치과의사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지원하고,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등 치과종사인력의 취업을 활성화하며 관련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 치의학 연구의 중심이 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 추진을 통해 미래 치의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채 단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우리 시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치과 의사들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는 특이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ㆍ초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시급한 해결 과제에 치과의사가 어떻게 참여하고 문제 해결 역할을 증대시킬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협회의 정책적 화두들이 정리되고 통일된 목소리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