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현 정부 의료정책에 “낙수효과 실패, 위기 자초” 맹폭

[의약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낙수효과에 기댄 실패한 정책으로,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잃어 위기를 자초했다는 힐난이다.

이준석 후보는 13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민복기)와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가 주최한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지역별 수가 차등화와 필수의료 분야 직접 지원 강화 등을 의료정상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먼저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로 의사의 기대 소득을 낮춰 지방으로 의사를 내려보내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동작하지도 않을뿐더러, 의료 행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의협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제안하는 것처럼 지역 의료는 낙수 정책으로 떠밀려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갈수록 저출산이 심화되고, 지역에 더 강하게 들이닥치는 상황 속에서 여러 핵심 의료과에 대해 지역별 수가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중보건의 충원이 어려워 보건지소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 시스템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간 민간에 의해 운영돼 왔지만, 건강보험의 단일지정제 등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제하다보니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

그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 역시 정치가 풀어나가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현 의료대란 해법과 학생ㆍ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회장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한 접점을 찾고 있는데, 하나가 2027년 의료 인력 수급 통계위원회를 통한 증원 규모”라며 “과거 일본 사례를 보면 의사 정원 10% 이상 증원은 어렵다는 연구가 많은데, 2027년 증원 규모를 국회에서 논의해 10% 내외의 증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현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인 낙수효과론은 이미 탄핵됐다고 본다”며 “향후 증원은 다른 목적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2000명 증원 계획 발표 전 논의됐던 연구 중심 의대 신설이나 폐쇄된 의대 정원 절충 등 명확한 근거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다만 “이미 증원되어 초과 합격한 의대생들의 경우 효력 정지가 어려운 만큼, 이 충격을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의료계와 정치권 대화의 목적이 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퍼센티지 제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수 목적에 필요한 인원 정도의 증원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미 결정된 2000명 증원에 대한 충격파 완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모 대학병원 교수는 대구 지역 학생 복귀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전하며, 6월에는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의료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도 소통 없이 이런 일을 강행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의료계에 작동하고, 이것이 학생들에게까지 전이된 것 같다”면서 “만약 학생들이 현재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에게 신뢰가 높았다면 교육 복귀 판단을 쉽게 했을 텐데, 지금 수위권을 달리는 후보들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본다”고 밝혔다.

반면 “개혁신당의 의료 정책 일관성은 의료계에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신뢰를 심어줘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