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기 정부에 3대축ㆍ7대 아젠다 정책제안

[의약뉴스] 의협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진이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을 3대 핵심 목표로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아젠다와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공동본부장 민복기ㆍ정경호ㆍ박명하)는 10일 의협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본부장, 의협 김택우 회장,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정책공약 마련 경과보고를 통해 “의료계의 다양한 직역과 지역, 전문성과 세대를 아우르는 의견을 수렴해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제안서를 완성했다”며 “의사의 권익을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과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캠프에서 채택 가능한 현실적 내용들을 담아 3대 키워드와 7개 아젠다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의협 대선공약준비TF 김창수 위원장은 의협이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진이 안심하며 좋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세 가지 큰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의 핵심으로 보건부 신설을 강조하며 “급성장하는 보건의료산업의 기회를 잡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통합적 정책, 연구ㆍ교육ㆍ서비스를 아우르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25년간 수립하지 못한 장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설명으로,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고 근거에 기반한 투명한 의료정책 심의 구조로의 개편 및 정책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가 상급종합병원행 또는 진료 종결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의료 인재양성을 위해선 "대학별 교육의 한계를 넘어 졸업 후 교육 표준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의학 교육원 설립이 시급하며, 기초ㆍ융복합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래 의료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 AI 관련 의료 산업은 실제 환자 진료와 의료 현장 적용을 위한 허들을 의료계와 함께 넘어야 한다”며 “개인 정보 보호 선행과 개발사-의료기관-의료인 간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ㆍ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100세 시대 의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사회 또는 지역 1차 의료기관 연합 중심의 의료 돌봄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공유, 성과 평가를 이뤄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의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료 외 인력(의사 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등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의료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지원을 강화해 최고 수준의 교육 수련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의료 수련 국가책임제, 필수의료 중점 교육ㆍ수련기관 지정 및 획기적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의원 개설자의 공공병원 등 타 기관 복수 진료 제한을 필수의료에 한해 완화하고, 지역 내 우수 인력을 활용해야 하며, 전 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언했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 지역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 개원 시 장기 저리 융자 및 세제 혜택 등 지역 정착 지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과 관련,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시 지원 희망률이 95%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근무 기간 단축은 정말 중요하다”며 "배치적정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필요한 지역에 공보의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처벌로 필수의료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대선기획본부 민복기 공동본부장은 ”대선 전까지라도 현재 의료대란, 특히 고통받는 학생들의 재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각 당 대선 후보들과 접점을 찾아 학생 유급 관련 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다음 주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성과 보건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호 공동본부장 역시 ”의ㆍ정 갈등이 1년 3개월째 지속돼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9일) 유급 의대생 8503명, 재적 46명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접했다“면서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이번 대선이 의료 정상화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인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