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 주자, 의사 증원 두고 백가쟁명

[의약뉴스] 21대 대선 주자들이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정 갈등과 의사 증원은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의사 증원에 대한 견해와 이를 실현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의사 증원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SNS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공공ㆍ필수ㆍ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는 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오지나 벽지에서 근무할 의사와 의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는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가 있었지만,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의사 증원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전 정부의 의료 개혁 또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되면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고, 수가 개혁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는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비 후보들이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는 의사 증원 이슈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의사 증원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분석이다.

이에 의사 증원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체들이 적극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대선 후보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의사 증원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의료 대란 수습 과정에서 의사 증원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 정부처럼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의사 수 확대 논의는 다양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