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수가협상단 출범, 결사항전 선언

[의약뉴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가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상 레이스에 돌입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다.

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이끌 박근태 회장을 비롯해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안영진 보험부회장과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조원영 보험이사가 자리를 함께해 힘을 보탰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오늘 협상이라는 전쟁터로 향하는 출정식과도 같은 중요한 자리에 함께해주시는 박근태 회장과 수가협상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특히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이미 예고된 대로 의원 유형의 SGR 순위는 하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공단은 공공연하게 환산지수 쪼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그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1차의료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국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또 단단하게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의협 제43대 집행부는 여러분이 협상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가협상단장인 박근태 회장은 “지난 2024년 8월 대개협은 몇 년간 파행된 수가 협상의 전 바로잡고자 다시 의협으로부터 수가 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2026년도 수가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보험정책단을 발족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행정적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박 회장은 현재 의료 현장의 개원의들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와 불공정한 협상 구조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가 이하 저수가 구조의 근본적 개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 ▲불공정한 협상 구조 개선 ▲환산지수 쪼개기 문제 시정 ▲건강보험 지출 증가 책임을 의원급에 전가하는 논리 중단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실례로 그는 “현재 의원급 의료계의 원가 보존율은 평균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기본 진료는 물론 수술, 처치, 검사 비용 등이 모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면서 “인건비와 임대료와 같은 고정 비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정부 지원금 확대,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7%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수가 누적 인상률은 11%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괴리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2026년 최소 수가 인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져야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협상 과정에서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으며, 밴드 정보 조차 최종 협상일에야 통보받고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 공급자를 참여 보장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한다는 것.

끝으로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수가현실화,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 구조 마련,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의료계와 정책 당국이 상생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