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움직임 예의주시

[의약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발표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의약품 분야에서 돌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의약품 및 관련 원료 수입에 대해 국가 안보 조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 전 해당 품목의 안보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무부가 의약품 분야에 안보 조사를 진행하며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관세 발표의 전초작업으로 볼 수 있어 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우리나라에서도 분주하게 대응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서 CDMO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분야처럼 의약품 분야에도 일률적으로 고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일,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의약품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관세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으로 7일까지 외부 의견 수렴 기간을 갖겠다고 예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상무부 안보 조사 결과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무부는 아직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복지부는 산업부 및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의약품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