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대규모 유급ㆍ제적 현실화 위기

[의약뉴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복귀를 거부, 대규모 유급ㆍ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7일까지 유급 기준, 유급 예정자 수,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 일정,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엄격하게 행정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장관도 지난 5일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장관은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정부는 각 대학이 그만큼 편입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보호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해의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24년에도 정부는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ㆍ제적 조치와 함께 휴학 불승인, 동맹 휴학 주도자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헸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결국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학사일정 유연화 계획을 발표하며 태도를 바꿨다.

이 같은 전례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정부가 결국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설명이다.

의대 교수 A씨는 “학생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작년과 비슷한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를 제안했다가 갑자기 처벌을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니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ㆍ제적 우려가 현살회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저녁 개인 SNS를 통해 의대생들의 복귀를 당부하며, 정치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의 질문에 정치가 답하겠다”면서 “책임자 문책, 합리적인 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초ㆍ필수의료 정책 논의는 의대생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의대생들이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싸움은 제게 맡기고, 의대생들은 공부를 이어가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해달라”면서 “제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