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개혁 중단 없다”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지만,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고,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직역과 소비자,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근 의료계에서 의료개혁특위 활동 중단이나 의료 개혁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복지부가 이번에 지속적으로 의료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한 것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여전히 일방통행을 이어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장관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토대로 의료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하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B씨는 “복지부가 의료 개혁 중단 요구를 단순한 반대 의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개혁안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다양한 직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모두 현 의료 개혁안이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기보다 기존의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의 의지가 있다면, 형식적인 논의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