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선 앞두고 간호법ㆍ비대면 진료 집중 조명

[의약뉴스] 국회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현안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보건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ㆍ정책간담회가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일, 비대면 진료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오는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서영석, 이수진, 김윤 의원이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21일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비대면 진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처럼 국회에서 잇따라 보건의료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공약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대선 준비 기간이 매우 짧은 상황에서 국회가 보건의료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이유는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정당들이 주목하고 있는 보건의료 현안들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지금 다뤄지는 현안들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회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에 돌입했지만, 법안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달(4월)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가운데, 5월에는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펼쳐져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것.

보건의료계 전문가 B씨는 “당분간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정당마다 대선후보 경선을 해야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들도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다뤄진 현안들이 법안으로 정리되려면 최소한 6월 이후는 돼야 할 것 같다”며 “다만 대선 준비 기간이 짧고, 새 대통령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국회 공백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