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화두 ‘회복기 의료’ 구축 방안은?

[의약뉴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회복기 의료체계 구축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서는 주요 사망원인 대부분이 회복기 의료가 필요한 질환들로, 최근 10년 이상 해당 질환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회복기 의료는 지정제로 운영되는 ‘재활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문제는 해당 병원의 수는 전국 53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한 대상 질환이 한정돼 있다는 것.

수술 후, 집중적 회복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내과계 회복기병원이 부재한 상황이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 및 질병 발생 추이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에 연구팀은 우리나라와 고령화율이 비슷한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검토,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일본은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생활기(만성기) 단계로 체계를 세분화하고 의료계획제도를 도입한 뒤 수가 지원을 통해 급성기에서 회복기, 만성기로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지역포괄의료병동 등을 마련해 고령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급성기-만성기-재활 부문으로 분리, 추가 케어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입원 후 전환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중간 치료(intermediate care) 단계를 두어 복합 질환과 기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도 정책을 추진, 환자 중심의 다학제 팀을 통해 지역 내 통합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급성기 치료 이후 전환적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사회ㆍ병원ㆍ요양시설 기반 회복기 서비스를 제공해 급성기 치료 후 퇴원이 어려운 고령 환자의 자택 복귀율을 높이고 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각국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급성기-회복기(아급성기ㆍ중간기)-만성기에 이르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며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원 내에 별도의 병동을 마련해 단기 전환 케어를 제공하고, 재활의료기관과 수술 후 회복 기능을 통합한 회복기병원을 신설, 회복기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회복기병원과 대학병원의 연계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완결성을 강화하고, 환자 연계가 원활하도록 수가 지원책 마련 및 관련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해외 정책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맞춤형 4가지의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퇴원 예정 환자 중 연장 케어 등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가칭)단기전환케어병동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라며 “급성기 병원에서 곧바로 회복기로 전원되기 어려운 일부 환자나 자택에서 급성 증상 악화로 급성기 의료 제공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임시 케어 병동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활 및 수술 후 회복지원 의료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회복기병원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복합 질환을 보유한 고령자에게 종합적인 진단과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급성기(회복기) 단계에서 다양한 환자군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병원과 요양병원 간 연계 운영체계를 구축, 급성기 이후 회복기로의 원활한 전환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 요양병원이나 공공 요양병원을 회복기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대학병원과 인접 지역의 요양병원을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의료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요양병원의 회복기 병원으로의 전환, 의료전달체계 선순환을 위한 관련 수가 지원책 마련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일본은 전국적으로 1~3차 의료권이 설정돼 있고 응급의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입원 치료 및 재택의료 체제가 2차 의료권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환자 전원-역전원 및 필수의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수가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질병 구조 변화와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회복기 의료체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회복기 의료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환자들은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치료의 연속성이 확보, 조기 회복과 사회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