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정원 먼저", 정부 “의료개혁 계속”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개혁은 멈춤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을 착실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기에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후 중대본은 ▲전문의 양성을 위한 지도전문의 제도 도입 ▲외과계 술기교육 비용 지원 대상 과목 확대 ▲다디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이었다.

정부는 작년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했지만, 올해는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에서 28시간까지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을 최대 80시간까지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공개적으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최근에 의협에서 공개적으로 대화와 의료개혁 원점 논의를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어떠한 응답도 내놓지 않아 안타깝다”며 “소통이 없는 상태로 의료개혁 정책이 추진되면 현장을 제대로 바꾸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학교로 돌아온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아직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4월이 시작되고도 열흘이 지났으니, 정부가 빨리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주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으면 정부가 바라보는 의대 교육 현장 상황 등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엉킨 매듭을 하나씩 푼다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며 “얼른 의대 정원과 관련한 문제 먼저 풀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