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통령 탄핵 계기, 의료정상화해야”

[의약뉴스] 의협이 지난 4일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탄핵 이후 대부분 정부 부처는 침묵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만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협회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들도 많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김 대변인은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 불확실성을 제거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의견”이라며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은 학생 보호에 나설 것을 다시 요청한다”며 “대학을 떠나기 위해 학생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훌륭한 재원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의료정상화를 꼽았다.

그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5일 발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응 로드맵을 통해 13일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20일 의료정상화, 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