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발표 지연, 의료계 "더 이상 지체 말라"

[의약뉴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정부가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 20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의대생들이 대부분 복귀했고, 교육부에서 복귀 조건으로 걸었던 수업 참여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대한 빨리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대생들이 교외 투쟁을 멈추고 학교로 복귀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조치를 해야 정부와 학생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대부분 복귀했고, 수업에도 들어가고 있다”며 “이에 의료계는 정부에 명확한 결론을 내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조건부 의대 정원 동결을 제안했었는데, 지금 의대 상황이 과거 내걸었던 조건에 부합하는지 빨리 발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단을 내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앞장서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 의정 갈등을 풀고자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그동안 정부 부처들이 의대 증원 의지가 강했던 윤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정부도 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국이 불안정하다고 현안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오히려 불확실했던 요소들을 정리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