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의료개혁 중단" 이구동성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가 인용되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일제히 의료개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영장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및 체포ㆍ구금 시도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있었으며, 법 위반행위들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자,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며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대통령 파면 선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마침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결과”라며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준엄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부와 관련 당국은 즉각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대개협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도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했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환영하는 성명이 쏟아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4일 “지난해 2월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현장이 마비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며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농단의 관련자를 샅샅이 색출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라”고 주문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한다”며 “탄핵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앞으로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이제는 수습의 시간”이라면서 “새 정부는 뿌리채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다시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올바른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이정열) 역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 또한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단)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중 전공의 처단 항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대가를 치러왔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도 윤 대통령이 파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외면한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 위기를 정쟁과 무리한 정책으로 악화시킨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의 실현이며, 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