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상투약기 확대 대응 카드 부재 우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권영희 집행부가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의 확대 권고안에 반발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지난 27일 ▲판매가능 약효군을 현 11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의 약국 외 장소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되 ▲한약사 개설 약국에는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권고안을 결정했다.

이에 약사회는 28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가 독단적으로 진행됐으며, 일방적인 회의가 이어진다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와 함꼐 화상을 통해 긴급 지부장회의를 개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확대 권고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약사회의 의지와는 달리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권영희 집행부가 출범 직후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회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집단행동과 같은 투쟁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

약사 A씨는 “권영희 집행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할 수 있는 투쟁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 이유로 “권영희 회장 취임 직후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집단행동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하면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훈 집행부에서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 거리 투쟁을 추진했던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약사 B씨는 “최광훈 집행부는 출범 이후 화상투약기 투쟁에 나서기 전에 지역약사회와 소통하며 약사사회의 여론을 형성할 시간이 있었지만, 현 집행부는 아직 출범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와 소통하며 투쟁 분위기를 만들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약사회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투쟁 카드가 많지 않다”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가 강력 대응과 함께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