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선별집중심사, 검사 다종 항목 선정 반대”

[의약뉴스] 15종 이상의 다종 검사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계획에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검사 항목을 단순 숫자로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진료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23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35차 춘계 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신 의학 지식과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이 행사에는 전국 1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200여 명의 전공의도 등록했다.

이 가운데 학술대회를 기념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대개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ㆍ의원 선별집중심사 중 '검사 다종 15종 이상'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 보험정책단 강창원 단장은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야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검사항목을 단순 숫자로 제한한 것은 심각한 진료권 침해"라며 "15종 이상의 검사 항목 제한에 관한 급여 기준이나 고시 등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질환에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기적으로 경과를 판단하며, 치료 방침을 결정하려면 소수의 제한된 검사(코드) 항목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선별집중심사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제도와 방향성이 반대여서 의료기관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런 증상이 있는 일정 연령의 모든 국민이 시행하는 국가검진의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만 해도 15종 정도로,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를 15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병철 부회장(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는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선별집중심사의 주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전신마취 혹은 국소마취 수술 전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 검사의 종류만 해도 15종을 넘어서 30~40종에 이르며, 이러한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시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수술 시 안전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해당 선별집중심사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특정한 진단이 내려진 환자가 각 분과별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는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병ㆍ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복수의 질환으로 1개 과에 내원하고 있어 검사 항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개협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사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경고다.

김완호 부회장(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는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무늬만 급여인 본인부담률 50%, 80%, 90%의 선별급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를 95%인 관리급여는 비급여의 가격과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취소해야 하며, 이미 시행 중인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혜욱 부회장(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실손보험 개혁 방향으로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갰다고 발표했다”며 “보완형 의료보험으로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의 합리화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높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로밖에 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자기부담률 차등적용 또한 보장 합리화라는 문구로 포장됐지만, 결국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ㆍ정 갈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근태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정부가 먼저 학교를 떠난 학생들과 병원을 떠난 전공의/수련의들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 쥐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일부 의대교수들의 내부 갈등만 키우는 날선 발언보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학생, 전공의/수련의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끝낼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끌어내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