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탄핵 정국, 보건의료 현안도 일시정지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이 길어지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보건의료 현안들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료했다. 이후 탄핵 심판 선고만 남겨둔 상태지만, 아직 선고 기일이 나오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여러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현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부재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먼저 지적된 현안은 의료 개혁에 대한 사항들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서부터 지역ㆍ필수의료 확충, 의료인의 사법 부담 경감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할 주체가 사라졌고, 부처끼리 의견이 달라 충돌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의료계가 움직이지 않는 현 상황을 풀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런 노력이 실종돼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인의 사법 부담 경감과 같은 의료계 요구사항이 반영된 의료 개혁도 멈춘 상태”라며 “의료개혁이 멈춘 시간이 길어진 만큼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 인사도 정체된 상태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의 거취와 관련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식약처는 서열 2위인 식약처 차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보건의료 관련 부처들의 인사도 멈췄다”며 “보건의료계 현안이 많지만, 풀리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인사 조치를 단행하며 분위기 전환을 이루곤 하지만, 이 또한 멈춘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고위 공직자들도 자신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어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더 길어지면 보건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정국을 안정시키고, 현안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도 이어졌다.

A씨는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는 정국을 빨리 안정시키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보건의료계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