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정부 '조건부' 꼬리표에 불신

[의약뉴스] 정부가 조건부 의대 정원을 동결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의대생들의 발걸음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다.

조건부라는 단서가 퇴로를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을 겁박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7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학교로 돌아온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2000명을 증원한 5058명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학을 신청한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대 교수 A씨는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24학번과 25학번 모두 동맹 휴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조건부 제안에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000명을 증원하겠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해석됐다는 것.

의대 교수 B씨는 "의대생들의 여론을 보면 정부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파격적으로 정원 동결을 제안한 것처럼 말하지만, 정부 제안에 순응하지 않으면 보복성 증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진지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2000명 증원을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복학 여부로 결정하겠다는 부분을 비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을 학교에 돌아오게 하려면 의대 정원 동결과 함께 교육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A씨는 "의대생들을 학교에 돌아오게 하려면 정원 이야기만 해선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동결과 함께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이해당사자"라며 "이미 2025학번만으로도 교육이 어려운 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교수를 충원하고 실습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1~2년치의 계획만 내놨을 뿐, 의대생들의 실습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처럼 조건부 제안이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이 바뀌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