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곽지연 후보
차기 간무협 회장, 경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의약뉴스]
검증된 자만이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20일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현 간무협 회장인 곽지연 후보가 출마, 이목을 끌고 있다.
제21대 회장에 이어 22대 회장에 입후보한 곽 후보는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강화하고 간무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협회 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누구보다 단단한 결의로 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다”며 “협회 내부적으로는 질서와 규범을 바로 세우는 개혁의 리더가 되고, 협회 운영의 원칙을 지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직의 결속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외부적으로는 간호조무사의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면서 “투쟁력, 협상력, 전략을 갖춘 회장이 되어 회원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지켜내는 간호조무사로서, 협회와 간호조무사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선거
곽지연 후보는 제22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간호법 후속조치 마무리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추진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사업 ▲교육개선ㆍ확대로 간호조무사 질적 위상 정립 ▲저임금 해소 대책 현실화 등 5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학력제한 철폐(전문대 양성) ▲간호인력심의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에 간호조무사 참여 ▲학력차별 헌법소원 추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진료지원(PA)인력 간호조무사 제도화 ▲방문진료수가 신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간호조무사 포함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간호조무사 포함 ▲보수교육 유급휴가보장 및 교육비 지원 ▲대체인력 취업지원사업 구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2026년부터 간호학원ㆍ특성화고 지정평가 사업 운영 ▲직무교육, 치매교육 등 예산 확대 ▲임상실습센터 전국 확대 ▲권역별 간호학원 공용 실습센터 정부사업 신설 추진 ▲180여개 누적 온라인 보수교육의 회원 대상 전면 개방 ▲의원급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 ▲병원급 야간간호료수당 가산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곽 후보는 “지난 2022년 3년 간 회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임무가 국회 앞 1인 시위였을 정도로 간호법이 제일 큰 현안이었다”며 “간무협을 비롯해 의료계 모든 직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간호법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내 능력의 70% 정도를 발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회무는 여러 성과로 입증했는데, 간호법을 제외하더라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도 개선도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간호법을 통해 병원급에서 간호 인력들의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간호사 정원 기준이 생기면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이 미비해진 면이 있다”며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력제한 폐지는 단순한 시험 응시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지위 향상과도 연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여러 전략이 있다”고 자신했다.
무엇보다 “학력제한 폐지를 단순한 직종 요구가 아닌, 국가적 보건의료 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해 설득력을 높이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언론, 공청회, 국회 토론회를 적극 활용해 학력제한 폐지가 간호조무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구상이다.
곽 후보는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인데, 마무리되면 토론회 등을 통해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법안을 내도록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급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 병원급 야간간호료수당 가산금 지급 등의 저임금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곽 후보는 “수가 신설과 처우 개선은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야 가능한 부분이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수가 신설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현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 타 직종의 수가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에 의원급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급 야간간호료 가산제도 개선을 위해선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야간근무 실태를 정밀 분석,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며 “이를 위해 타 보건의료단체와 협력,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곽 후보는 사법 리스크 해소와 회원 보호에도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지도ㆍ감독 하에 간호 업무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의사가 지시하는 업무는 무엇이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면서 ”실제 현장에 기반해 규정을 손보고 업무범위의 조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곽 후보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전략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보다 정교한 정치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로비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 만큼, 특정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협력해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관련 법안 발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 내 의원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왜 곽지연이어야 하는가?
곽지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차기 회장이 왜 곽지연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새 리더를 검증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전에 들어갈 경험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간무협에는 나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들 중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잘 해낼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와 내년은 간호조무사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이 아니라, 협회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회장이 되면 정책과 회무를 파악하고, 인맥을 쌓고 라포도 형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간무협엔 그 시간을 소비할 여력이 없다”며 “다각적으로 인맥과 라포를 형성하고, 여러 정책들의 현안을 다 꿰고 있는 저 곽지연이 현안을 해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강한 협상력이 필요한데, 저는 국회, 정부, 의료계와 협상하며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경험이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리더의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아니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곽 후보는 “지난 임기에서 학력 제한 철폐와 처우 개선, 간호법 대응 등 난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간호법 후속 조치로 간호조무사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협회 성과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속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를 더 강한 조직으로 키우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며 “간호조무사 권익 강화와 협회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책임을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