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 “병역 의무 이행하게 하라”

[의약뉴스]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국방부 앞에서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로 입대를 희망하는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적이다.

앞서 국방부는 의무ᆞ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을 규정한 제10조에서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분류 유형을 수정하고,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소요를 초과할 경우 분류방법을 신설했으며, 보충역 분류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구체적으로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신분별, 특기별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며,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소요를 초과하면 공개 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다.

전년도 의무장교 최종선발자 중 올해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도 공개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재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는 2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를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80여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해 전공의들은 정부의 졸속적인 의료정책과 강압적인 행정 조치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선택했다”며 “정부는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병역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요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입영 자체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개정안을 불법적인 입영 제한 정책이라 규정하고 ▲불법적인 훈령 소급적용 철회 및 기존 훈령 준수 ▲필수의료 강화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낡은 수련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초과인원이 발생할 경우,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중보건의나 병역판정검사 의사 등의 보충역으로 배정돼야 한다”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한다”며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기존 서약서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국 보건지소 중 40%에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중보건의 수를 줄이는 것은 지방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무를 마친 전공의들이 수련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별 TO(정원)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국가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정당한 법적 절차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국방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래의료포럼은 21일 성명을 발표 “사직 전공의 3300여명이 언제 입대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당장 내년부터 군에 필요한 의무장교가 부족해지니 필요한 자원을 남겨두고자 입영대기라는 꼼수를 쓰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의료포럼은 병무청이 수련병원 복귀를 택하지 않은 미필 전공의 대상으로 진행한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4번 문항에는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입영까지 1~4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안내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동의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 통보라는 것.

포럼은 “태블릿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식당이 있는데,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태블릿을 받아 음식을 고르고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주문과 다르게 음식이 나올 수 있고, 금액이 제시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문장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방부는 국방의 의무를 원칙대로 지키겠다는 국민에 계약위반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권과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군의관으로도 공중보건의사로도 현역병으로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공무원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지, 원칙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