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 건강보험료 지키는 건 건보공단 밖에 없다”

[의약뉴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2025년 핵심추진과제로 비급여와 과잉진료 관리 강화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건보공단의 업무추진과제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통해 이상경향을 탐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심층분하고 임상자문에 활용함과 동시에 적정진료 기준을 개선하는 등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진료비 정보시스템(Medical Expense Information System / NHIS-MEIS)을 구축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급여분석체계 고도화와 진료비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급여분석을 실시해 ▲독감(인플루엔자) ▲일반혈액검사(CBC) ▲특수의료장비(CT) 방사선 노출 ▲병원 획득 폐렴 ▲신경차단술 ▲건선성 관절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잉진료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정 이사장은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 두통과 몸살로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으로 확진된 49세 환자에게 에이즈, 류마티스 등 59개의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의료기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무기록상 관련 증상이 없는데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 행태가 일반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지키는 건 건보공단 밖에 없다”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적자가 났다면 건보공단은 정부 경영평가에서 0점을 받는다. 건보공단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에 대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유지 또는 퇴출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해 재정비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지금의 비급여 진료 현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게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나아가 정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북부 권역에 응급에서 재활까지의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간에서 설립 기대는 어렵기에 공적 필요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일산병원에 독립건물을 건립하고 어린이병원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며, 개소는 2028년 예정이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연면적 1만 7716㎡)다.

정 이사장은 “응급 및 배후진료가 연계된 경기북부 지역완결형 어린이 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소아응급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소아청소년 병동과 중환자실에 소아청소년 입원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래 소아청소년전문진료팀과 소아외과, 소아재활, 소아정신과 등 소아세부분과로 구성된 소아청소년 다학제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감염병 유행시 독립건물인 어린이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도 전환할 것”이라며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놓고, 의료기관에서 파견와서 일을 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