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의료계 압박 아닌 대화에 나서야”

[의약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의료계를 압박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해 대화로 풀어나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 사망자가 3136명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최소 6000~8000명이 추가로 운명을 달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3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다”며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 접어드는데도 아직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며 “혼란과 희생을 끝내고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의료계와 의료개혁 방안 협의 선언 ▲의대 교육 정상화 위한 대책 제시 ▲의평원 무력화 조치 철회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한다”며 “의료인력 확충은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공감대 형성 없이 숫자부터 제시하면서 일을 그르쳤다”며 “처음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모를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올해 의대생 수업 복귀 여부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유급된 학생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하면 1학년만 7500명에 이른다”며 “현재 교육환경에서는 정상 수업은 불가능하며, 정원 확대가 지속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수 확충과 시설 투자를 위한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선 현재 의대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단, 5년제 개편 같은 졸속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던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무리한 의대 증원과 동시에 의학교육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이는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격이 부족한 학생에게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위험한 정책으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