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 한다고 다 삭감하는 거 아니다”

[의약뉴스]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해명에 나섰다.

무조건 심사ㆍ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경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이후에는 기준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해 12월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항목은 ▲뇌성나트륨ㆍ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검사 다종(15종 이상) ▲수압 팽창술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다종 검사 항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

특히 다종 검사 기준에 의학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도 우려를 표했다. 진료비 절감과 불필요한 검사 관행 개선이 목적이라지만, 실제 진료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정범 부회장은 “안과진료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여러 검사가 필수적인데, 단순히 검사 개수만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눈 건강은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 분야이며, 정밀 검사가 환자의 치료 성과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선별 집중심사한다고 전부 삭감하는 게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별집중심사 제도는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15종을 넘어 20종, 40종 이상으로 검사를 하고 다빈도로 하는 기관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이후, 기준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관련 과와도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며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삭감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나 역시 진료할 때 많이 삭감된 사람 중 하나로, 분명한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심사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선별 집중심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검사를 줄이는 등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