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정 대화 재개 요구 반복하며 야당 탓

[의약뉴스] 여당이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의정대화를 요구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필요했던 조치라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의료개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ㆍ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여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자 노력했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작년에 여당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정부에 전달하고 관철시켰다”며 “교육부총리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을 추구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일이며 정쟁에 쓰는 힘 10분의 1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권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다시 한 번 의정대화를 요구했지만, 의료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함께 국정의 책임을 지는 여당이 자신들의 성과만을 강조하고, 다른 정당을 비판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당이 작년 말 있었던 여의정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낸 것처럼 말했지만, 현실을 봐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요청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전공의들은 이미 현장으로 돌아왔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세심하지 못했던 정부를 여당이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처럼 말하지만, 여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오히려 여당이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의료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2000명 증원을 했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며 “결자해지 하지 못하면 붕괴 중인 의료 현장을 복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형 병원 중 일부는 1년째 신규 환자 입원을 받지 않는 곳이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을 탓하기보다는 여당이 정부를 설득해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