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기간 사망률 증가, 3136명 초과 사망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파생된 의료공백 기간 동안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의료계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2024년 2~7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 현황 분석 결과를 받아 이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공백 기간인 2024년 2~7월 사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2~7월 입원 환자 467만 명 중 1.01%인 4만 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2023년 동기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로,  중증도를 보정한 질병군범주(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며 가장 많이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초과사망은 40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초과사망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살짝 감소하다가 6월에는 초과사망자가 627명에 달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등의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초과사망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선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경태 감사(성남시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초과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밀어붙이다가 되려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질타했다.

특히 “초과사망이 집중된 분야는 응급ㆍ중증 진료로, 전공의 이탈 이후 대형 병원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응급환자 사망률 10.5% 증가로 이어졌다”며 “암 환자들은 수술을 받지 못해 정맥 주사로 항암제를 스스로 맞아야 했고, 수술이 지연된 암 환자들은 생존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만능 해결책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제는 의사 숫자가 아니라 수가와 근무환경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으로, 응급ㆍ중환자 진료는 수익성이 낮아 병원들이 꺼리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조차 하지 않은 채 전공의들을 희생양 삼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가 붕괴되는데도 의사들만 늘리면 된다는 억지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다는 것이 김 감사의 설명이다.

김 감사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경증 환자가 40% 감소한 것을 두고 마치 국민들의 의료이용 문화가 성숙해졌다는 식으로 정부와 언론은 포장하고 있다”며 “실상은 응급실 이용료를 90%까지 올려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는 것을 포기했고, 의료진 부족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이 평소처럼 돌아가지 못했고, 비대면 진료로 밀어내기식 진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아파도 응급실에 못 가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응급 의료체계를 잘 운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수가 정상화를 이뤄내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지방병원과 필수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으려면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환경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