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발표 1년, 의정 갈등 봉합은 여전히 난항

[의약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해 벌어진 의정갈등 상황이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여젼히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2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의 결정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의대 증원의 후폭풍은 여전하다. 지난해 2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고, 의대생들은 올해도 동맹 휴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그나마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나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고, 2026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지난 1월 19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199명에 불과했다. 오늘(3일)부터 인턴 모집이 시작되지만, 이 역시 지원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아직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레지던트 지원율이 저조했었던 것을 보면 인턴 모집에도 소수만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 대란을 끝낼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모호한 말만 지속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약속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이주호 장관이 2월에는 의대 입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은 무책임하고 공허한 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의료계는 의대 교육 상황을 고려해 감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협상테이블에 앉으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현 상황이 어떻고,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논의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의료계도 이에 응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평행선만 달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