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대로라면 의대생 복귀도 어렵다”

[의약뉴스] 의료계가 의정간 교착 상태가 해소되아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도 힘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의대생들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복귀를 위한 대책과 담화를 발표했지만,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직접 사과도 하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의대생들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가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생긴 일이라 본다”며 “교육 현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전공의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려면 교육부가 먼저 의대 교육 계획 등을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의대교육지원관 조직을 신설해 의대 관련 문제를 전담하도록 했으며, 여기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2월 초까지 의대 교육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학교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계획인지 밝히고 토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대 교육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며 “2월 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으니,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여의정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며 의료계와 함께 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A씨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원을 늘려놨으면 이에 대한 대책도 먼저 발표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무작정 의료계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주장하면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시작했으니, 수습도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