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예고, 홍보전 나서는 원산협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 선재원)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여론전을 시작한다.

원산협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 의료의 안정적ㆍ효과적 도입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 좌담회에는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 시나노약국 야마다 카주타카 약국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협은 좌담회 초대장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펜데믹을 계기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시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며,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로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ㆍ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안정성, 의료인 책임 범위 등의 문제로 혼선이 발생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좌담회가) 비대면 진료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원산협이 비대면 진료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 이유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여론전을 시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정부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홍보 작업을 시작했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선정한 상황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의료계와 약업계, 산업계 등 여러 곳에서 의견이 쏟아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견들이 난립하기 전에 원산협이 선제적으로 여론을 끌어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좌담회에 산업계나 소비자 단체 관계자가 아니라 학계, 정부 기관, 국회, 해외 약사를 초청한 부분도 원산협이 자신들의 의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좌담회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초청되지 않아 정부의 의중을 알아채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주요 추진 업무로 정한 현안에 대한 국회 좌담회지만,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싶은지 알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협의 이번 좌담회를 기점으로 산업계와 보건의료계의 논리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의 한 축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니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