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여의정 대화 재개"

[의약뉴스] 여당이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 만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와 함께 여의정 협의체를 출범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ㆍ여당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한 달 만에 중단을 선언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단된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당으로서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의 장기화로 국민에게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심각하기에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올해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진료과, 동일 병원의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고 수련을 중단했을 때 다음 해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 규정 또한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니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에 김택우 회장이 새로 선출됐다”며 “여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의 대화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최근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의협이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추이를 보고 있으며, 미리 예단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성과를 내려면 깊어진 감정의 골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의 불거진 여러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의사 처단'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명이 먼저라는 것.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여의정 협의체 또한 지난해처럼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논란과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사 처단 항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먼저하고, 의사들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