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대 증원 후 정부 재정지원 부족"

[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의총협에 37개 의과대학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예산 확보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 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정시 모집의 시작을 앞두고 의대 증원 후 재정 지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증원된 의대에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국립대 지원 공사비 예산 1432억 원, 기자재 예산 75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829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국립대 병원 지원 예산은 56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전체 국립대학 인건비 항목은 4억 6000여만 원만 증액돼 의대 증원에 얼마나 증액됐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교수 및 행정 직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존보다 학생이 2~5배 늘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투자 대상은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 의대에 국한된다"며 "사립 의대의 경우 적절한 투자 여부는 훨씬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ㆍ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증원된 23개 사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8960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립 의대의 경우 정부 지원은 내년 1728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뿐이고 이외에는 전액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은 증원된 학생 1인당 내년도에 추가로 더 투자되는 인적 물적 금액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며 “내년에 휴학 학생들이 복귀하는 경우 교육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안전 대책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비대위는 지난 27일 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향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공개질의 및 회신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의총협 양오봉 회장이 모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국가가 강제해도 불가하다”면서 의대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분반해서라도 기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공문을 통해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 없이 증원된 2000명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우선 제기했어야 한다”면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37개 의대의 예산안과 2024년 12월 현재의 집행 상황, 향후 5년간 예산 확보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37개 의과대학이 마련한 안전관리계획도 공개하라”면서 “의대 교육에 있어 교수 요원은 시설이나 기자재 확보보다 중요하기에 2025학년도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분야 등 기초학을 예년보다 어마나 충원했는지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총협 양호봉 회장의 인터뷰에 대해선 의협 비대위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당신도 공범”이라며 “양호봉 회장이 교육 불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선언한 건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휴학은 개인의 자유로, 일제 강점기에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휴학과 수업 거부는 있었다”며 “그때도 한두 달 해보고 안되면 굴복했어야 했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또 “국가를 핑계로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증원하더니, 이제는 국가가 강제해도 절대 불가능하다 한다”며 “호소문으로 사태 봉합이 될 리 없으니, 입시를 중단하지 않겠다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함 안철수 의원은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했는데, 현 상태로는 대학의 존립이 아니라 국가 의료의 존립이 위태롭다"면서 "내버려둔다면 더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