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협 비대위, 공개토론 참여 불발에 정부ㆍ여당 성토

[의약뉴스] 국회와 의료계가 10개월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교육위원장 모두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의협 비대위는 의대증원이 의학교육과 진료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주제로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23일 교육부와 복지부가 돌연 공개토론회를 거부,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24일 공개토론회는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 일축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와 복지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깊이 유감”이라고 규탄했다.

무엇보다 그는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으나 이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며 “여당 주도로 ‘여의정협의체’가 운영됐으나 이마저도 처참히 실패했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여의정협의체의 처참한 실패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다시 시간끌기용 협의체 제안을 내놓았으며, 정부도 여당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면서 "제안한 협의체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번 공개토론회를 의야정이라고 폄훼했다고 질타했다. 이번 토론회는 득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노력해 합의했다는 것.

박 위원장은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도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조규홍 장관과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의협을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이를 위해 우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도 처음에는 찬성했지만 주말 동안 의사를 번복했고, 수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반대했다”며 “두 장관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면서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졸속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학생, 교수, 의료진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당사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 성토했다.

이에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두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 장관과 조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는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