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여당, 전망은 부정적

[의약뉴스]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면 다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재구성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이미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는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내년 초에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전했다.

이처럼 여당이 먼저 여야의정 협의체 재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는 협의체 구성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를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열린 의료계 대표자대회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안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정리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며 “권 원내대표의 제안은 일단 협의체를 만들자는 내용인데, 이는 안 의원이 밝힌 구상과는 완전히 다른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은 단순히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나 바이탈 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정원 문제도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는데, 이에 대한 말 없이 일단 논의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협의체를 만들자고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다시 구성되기는 어렵다는 예측도 나왔다.

정부가 행정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당의 제안을 야당과 의료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대로라면 야당과 의료계가 여당의 제안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었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제안이 큰 힘을 발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야당과 의료계는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토대로 다른 길을 찾고 있다”며 “여당이 이를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가 다시 구성돼 활동하기 까지는 난관이 많아 보인다”고 전했다.